자가격리 위반하면 처벌 한층 더해진다...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가격리 위반하면 처벌 한층 더해진다...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기존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45만5천원(1인 기준)의 생활지원금을 배제토록 했지만, 지난 5일부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