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1일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관련 내용을 보면 분앙가상한제를 하는 시늉만 하고 끝났다”면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이대로 부동산 정책실패를 유지한다면, 정말로 아파트 가격 평당 1억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앞으로 2년 반이 남았는데, 분양가상한제를 하는 시늉만 해서 과연 집값 상승이 꺾일 수 있겠는가, 저는 비관적”이라면서 “강남3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다 재건축재개발인데 이들한테 6개월을 유예 시켜주는건 결국 6개월간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도입 없이는 앞으로 남은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이라 우려했다.
정동영 대표는 또 “지난 20년간 서울의 집값 변화를 보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풀었을 때 집값은 거의 30도, 40도로 올랐으며, 2008년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서 7-8년 동안 집값이 횡보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다시 꺾이게 하려면 땜질 처방이 아니라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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