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시가격 총액기준 상위 50위 아파트의 지난 3년간 공시가격 상승액과 시세 상승액을 비교한 결과,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이 평균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상위 50위 공동주택의 3년간 시세 상승액은 평균은 5억 8,000만원이었지만, 공시가격 상승액은 평균 3억 6,400만원이었다.
정동영 대표는 “땅값이나 집값 상승이 세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과표 현실화는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 등을 근절하고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파구에 위치한 파크리오 아파트가 6조 2877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2위 역시 송파구에 있는 잠실엘스로 5조 9,400억원이다. 4위와 역시 리센츠(5조 6,600억원)가 차지해, 상위 5위중 3개를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가 차지했다. 3위는 반포자이로 5조 7,700억원, 4위는 개포주공1단지로 5조 4,800억원이다.
그러나 3년간 상승률로는 개포주공1단지가 84%가 상승해 다른 단지들에 비해 2배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체 분석 대상 아파트 평균으로는 50%가 상승했다.
그러나 이들 단지의 상승률은 시세 상승의 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은 7억 3,4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3억 6,400만원이 상승했지만 시세는 8억 5,000만원에서 14억 3,000만원으로 5억 8,000만원, 68%가 상승했다.
송파구 잠실동의 레이크팰리스의 반영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레이크팰리스는 호당 7억 6천만원에서 13억 3천만원으로 시세가 5억 7,500만원 상승했지만 공시가격은 2억 6,700만원 상승하는데 그쳐 상승률 반영비율이 47%에 불과했다. 다음으로는 송파구 신천동의 파크리오가 48%, 강동구 둔촌주공4단지,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가 각각 51%, 53%의 반영률을 보였다.
반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은 공동주택으로는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서초구 삼풍아파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3단지가 78%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거래가의 증가분을 완전히 반영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라는 비율이다. 한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의 경우 시세상승 반영률이 92%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동영 대표는 “공동주택은 그나마 단독주택, 토지 등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70%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역시 다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50%대로 내려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평등한 공시가격으로 지난 10년간 공동주택 보유자들이 단독주택, 토지 보유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왔다. 공동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낮춰 불평등을 해소할 것이 아니라 토지와 단독주택의 시세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