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4·15 전북 총선이 시계제로 상황을 맞고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순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치구도를 예측할 수 없어 총선 후보들은 깜깜이 총선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30일 새벽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된 선거제도 개편안은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나머지 법안은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른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본회의에선 6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부쳐진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 요건으로 모두 이뤄질 시 330일이다.
앞으로 330일 동안 전북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치권은 특히 “하루가 멀다하고 요동치는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최장 330여 일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유지될지는 미지수다”라며 선거제개편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실제 전북지역 여야 의원 상당수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선거제가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정치권이 정계개편에 휘말리면서 선거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높다.
특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에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평화당은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논평을 내고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감소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민주당(128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의 의석수를 합하면 148석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내에서 패스트트랙 추진에 긍정적인 뜻을 표한 의원수(약 14석)를 더하면 160여 석이다. 이 가운데 10여 명을 넘는 이탈표가 발생하면 법안이 부결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을 강력히 추진했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이 나중에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포스트 패스트트랙에서 전개될 예측불허의 정계개편도 전북 총선을 안갯속에 빠져들게 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지정에 항의해 상당기간 장외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포함해 국회가 그대로 멈춰 설 것으로 예상된다.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분당 수준의 갈등을 그대로 내보인 바른미래당 내홍 역시 분수령을 맞을 조짐이어서 야권발 정계개편이 정치권을 뒤흔들 또 다른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