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등 여야 4당은 30일 새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4·15 전북 총선 후보들의 관심은 온통 현재 10개의 선거구를 유지하고 있는 전북지역 선거구 획정에 쏠리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원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225석으로 축소되면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은 15만3569-30만7138명으로 상향조정되 전북은 익산 갑, 을 선거구 통합되고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선거구가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된다.
정치권은 그러나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이 4·15 총선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다루는 정치개혁별위원회에서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의 합의가 이뤄지든 아니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안이 부결될 가능성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선거법 특성을 언급하며 “선거법은 정당간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인데 특정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시말해 최장 180일의 정계특위 활동기간 동안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할것 이라는 뜻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30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이후 자유한국당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이 상정된다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대화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며 “특히 선거법 문제는 정말로 한국당과 다른 당과 진지하게 논의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때 처럼 무조건 힘으로 밀어 부치기 보다는 여야 합의로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정치권은 따라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기 보다는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조금 확대해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평화당은 30일 패스트트랙 지정 직후 논평을 내고 “농어촌지역의 선거구 감소에 대한 보완 대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진행하면서도 지역구 의석 축소를 최소화 하자는 단서를 단 것이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도 최근 은 지역구 의석 축소에 따른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취지를 살려 국회의원 정수를 330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다.
실제 정치권내 중론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여론을 의식해 지역구 의석은 현재 253석으로 유지하되 비례의원수를 10여석 늘려 60석 안팎으로 하자는 것이다.
정치권은 또 한국당이 끝까지 선거제 개편에 반대할 경우 지역구 의석 축소를 담은 선거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보다는 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각 당내에 숨은 ‘반대표’ 가능성 때문이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총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적어도 151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다.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28석의 지역구가 줄어들고 선거구 재조정의 영향으로 총선 유불리가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각당의 이탈표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정치권은 예측했다.
서울=전형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