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해 송현정 KBS 정치 전문기자와 대담을 나누었다.
이런 상황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두 분의 전임 대통령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한 분은 지금 보석 상태지만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분은 수감 중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며 "저의 전임자이기 떄문에 제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특유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패스트트랙 문제 대치 "답답"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대치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며 "민생 법안이 많이 있고 추경 문제도 논의해야 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야당이 '독재'라고 비판한 것을 "패스트트랙은 다수 의석을 가진 측에서 독주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야당은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기로 하고 해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정해놓은 것을 독재라고 하면 안된다"며 자신을 '독재자'로 칭한것에 대해선 "극단적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면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은 늘 있었다"며 "다시 새로운 대화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검찰도 자신의 의견 밝힐 수 있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공수처 설치 법안 및 경찰과 수사권 조정 논의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가 아닌 법안 상정"이라며 "국회에서 두루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므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도, 수사권 조정도 검찰이 사정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개혁 방안으로서 논의되는 것으로, 검찰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검찰로서 우려를 표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논의와 법안 수정의 여지는 있음을 밝혔다.
김재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