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 판을 깨진 않을 것
취임 2주년을 맞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국민께 감사 인사부터 드려야겠다"며 "국민은 촛불혁명이라는 아주 성숙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셨다"면서 "촛불 민심이 향하는 대로 국정농단, 반칙과 특권의 적폐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며 "얼마나 기대에 부응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한편 아쉬운 부분이 많고 보완할 과제도 많다고 느낀다"며 "앞으로 그 점에 더 집중해 우리 국민이 바라는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지난 2년간의 소회를 말했다.
북한은 섣부른 대응 자제할 것
당일 9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한 문 대통령은 "지난 번(4일 발사)엔 거리가 짧아 미사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서 일단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라며 "그 전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문제 삼은 적 없다"며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의 훈련 발사는 그 구역 밖에 있고 군사합의 이후에도 남북이 함께 하기 위한 시연 발사 훈련 등을 계속 해오고 있어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협상이나 대화가 어렵다고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신형 출원한 것이다'라는 로우키(low-key) 발표를 했고 발사의 방향이나 지역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 직접적 위협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북한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면서 판을 깨지 않도록 유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섣부른 대응을 자제할 것으로 봤다.
김재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