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른 분배 이루지 않아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대담을 통해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서는 누구와도 만난다"는 뜻을 전했다.
경제 위해 기업 총수와 만난다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담을 통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든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과 함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대기업 총수와의 만남도 이러한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친대기업으로 회귀, 재벌 감싸기 등의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 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 노동자가 되겠느냐?"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오너들이 회사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 경영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그것이 반재벌이겠나. 그런것은 상투적인 비판이다"고 덧붙였다.
고른 소득 분배 안돼 걱정
그러나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3%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는 걱정된다며, "우리 목표는 적어도 2.5∼2.6%다. 앞으로 더 만회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전망에 대해선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라면서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사회자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충분히 이해하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한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미시와 거시적 부분을 나뉘어 설명했다.
그러면서 "G20이나 OECD 국가중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 국가이고, 이례적으로 경기가 좋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나 "고르게 소득 배분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한 점이나, 고용증가가 주춤해진 것 등은 정부도 똑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적정선 최저임금 결정 기대
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 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메여서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 우리 경제에서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적정선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가 뚜렷한데 고용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삶이라든지 가장 하층에 있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고용시장에서 밀려나서 어려움을 느낀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핬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사회 안전망 확충하는 대책들을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동시에 병행해 실시했다면 어려움을 좀 덜어드릴 수 있었을 것인데 정부로서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권한이 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인상위원회에서 우리 사회,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을 판단해 결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판단해 봐야 한다며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결에 우리가 좀 더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재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