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가능성 커져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가능성 커져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01.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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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사업의 ‘예타 면제’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전북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연설을 마치고 진행된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 광역별 1건씩 우선순위 정해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프로젝트 예타 면제 기준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 만큼 그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러 분석이 쏟아지는 가운데 전북도는 ‘매우 고무적’이라는 반응이다.

우선 ‘광역별 1건 정도“라는 공식적인 발언은 이날 문 대통령 입에서 처음 나왔다. 도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광역’의 개념을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과 상용차 산업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전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 3건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다.

전북도 해석대로 각 시도별 한건 이상의 사업이 예타 면제된다면 전북에서 1순위로 제출한 새만금 국제공항의 선정 가능성은 더 커진다.

또 도는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한 ‘균형발전 사업’ 추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문 대통령이 인구수 등 현재 수요를 중요시하는 예타 논리의 헛점을 감안해 예타 통과가 어렵더라도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반영해 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전북에서 가장 타당성 있고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한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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