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관련해 전북지역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수사가 일단락됐다.
전주지검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수사와 관련, 총 308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154명을 기소(구속 2명)하고 150명을 불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던 선거사범 중 흑색 선거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부정선거 99명, 금권 선거 69명, 불법선전 24명 등 순이다.
기소된 154명 가운데 자치단체장은 송하진 전북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그리고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총 4명이다.
송 지사는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40만 통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군수는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또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살포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TV 토론회에서 인사행정에 대해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송 지사를 포함, 12명의 단체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결과 4명을 제외한 단체장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무혐의 처리된 단체장은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박준배 김제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등이다.
김기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