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가 더 악화될 것 같은 강력한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무조건적인 성장보다는 안정과 분배, 구조 전환과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북도민일보 제7기 비전창조아카데미(CVO) 11주차 강의가 지난 9일 전주시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강사로 나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신냉전 체제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과제와 포스트 코로나 3개 전환 등에 대해 설명했다.
유 원장은 “경제 분야의 국정과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목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성장이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 원장은 전했다.
다만 유 원장은 무조건적인 성장에 대해 경계했다.
유 원장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1년 44위에서 불과 10년 만인 2021년 27위까지 올라왔지만 국민들은 갈수록 불행해지는 것 같다”면서 “UN의 세계 행복지수 리포트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행복지수는 41위였지만 올해 59위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유 원장은 “행복지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힘들다”며 “성장도 좋지만 좀더 포용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복지에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유 원장은 ‘규제완화 만능주의’에 대해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유 원장은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규제완화를 외쳤지만 여전히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엉뚱한 규제완화로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이라며 “규제가 마냥 나쁜것만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는 더 해야되고 강화시키는게 맞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이어 “실제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규제가 많아지는 경우도 있다”며 “규제완화의 목적은 혁신이다. 혁신을 위해 규제완화를 활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환경 파괴, 시장 교란 등을 막고 제대로 시장이 발전하려면 적잘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유 원장은 또한 우리사회에서 일벌백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유 원장은 “예로 들면 최근 국내에서는 금융시장 크고 작은 일이 있지만 일벌백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금융시장에서 사고를 치더라도 현업에 오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은 절대로 발을 디딜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아직도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있는데, 민간주도의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사람에 대한 지원과 교육, 복지 등이 잘 돼 있어야 연금·노동·교육 개혁이 잘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원장은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를 △디지털 전환 △녹색전환 △포용전환 등 3가지 키워드로 압축했다.
유 원장은 “코로나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 급증, 데이터 경제 부상 등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빨라지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말하는 디지털 전환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미래 트랜드의 핵심이다. 향후 생활 저변에서 곳곳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원장은 “친환경 경제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지구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새롭고 과감한 포용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유럽 선진국들의 기본소득 시험, 에너지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 등 각 분야별로 필요한 포용 정책이 더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병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