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출범, 새로운 미래의 서막이 올랐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 하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대적 소명을 언급했다.
앞으로 새 정부가 펼쳐 나갈 다양한 정부정책에 국민들의 고충과 애환을 얼마나 잘 녹여내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신뢰와 희망으로 거듭날 것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지원방안 마련 시급”
환경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의 일평균 발생량(2020년)은 약 24만 톤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44%를 초과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학계는 국내 멸실·노후 건축물이 급증하면서 향후 10~20년간 건축물 해체산업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는 자명한 일이다.
이렇듯 건설폐기물의 발생 증가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탄생하는 순환골재 및 순환아스콘의 생산량도 함께 증가한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순환골재 및 순환아스콘의 사용처 및 의무사용 비율(40%→50%)을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아울러, 폐아스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순환아스콘 제조 시 순환골재의 혼입률을 상향(25%→50%)하기 위한 방안이 환경부 및 유관기관의 공통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다.
폐아스콘의 재활용 활성화는 공사비용의 절감과 천연골재의 대체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을 통해 저탄소 사회를 앞당기는 시대적 흐름과 일치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재활용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폐아스콘 재활용 용도확대 및 도로공사용 품질인증 규제해소에 대해서도 폐기물 처리업계의 목소리를 정확하고 섬세하게 담아내길 바란다.
“폐기물 보관량 확인을 위한 측량의무화 필요”
최근 3년간(2018~2020년) 국내 불법폐기물은 150만 톤이 발생했으며, 불법 폐기물 처리를 위한 행정대집행(~2020년) 비용은 무려 1,000억 원이 넘었다.
국내 불법폐기물 발생량 150만 톤 중 방치폐기물이 약 100만 톤에 달하는데, 방치폐기물의 대표적인 예로‘의성군 쓰레기 산’을 꼽을 수 있다. 의성군 방치폐기물은 다년간 부적정하게 쌓인 폐기물이 20만 톤에 육박하며 CNN 등 외신보도에서 다뤄질 만큼 심각한 쓰레기 대란 사태였다.
이러한 방치폐기물의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유무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다. 관계기관은 보관량 확인을 위해 매년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지만, 예산 및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전 폐기물업종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활한 지도점검이 어렵다.
현재 국회에는 방치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의 측량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1.5.4)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본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 및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폐기물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송기순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