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부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땅·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하고, 자연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보고대회는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은 농어민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그간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전국의 농어업인은 물론, 농어업단체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구현하겠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특히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농사와 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친화적인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고 언급하면서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은 농어민의 삶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라며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SOC를 900곳 이상으로 늘려, 어디서나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업이 사양산업이 아니라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며 차세대 농어업을 이끌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농어촌이 다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농어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농어업에는 인간 생존의 장구한 역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대회 참석에 이어 농업분야의 혁신장소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중인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했다.
이 시설은 미세안개 장치와 알루미늄 커튼을 통해 온, 습도 조절은 물론, 차광 조절을 통해 자연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 설비이다.
농진청은 이 설비를 통해 UAE 현지의 고온, 물부족, 모래바람 등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연구개발과 함께 현지에 플랜트 실증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설은 향후 해외 플랜트 수출의 선도사례로서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장미 쿨링하우스를 방문해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작동 시연을 지켜본 뒤 딸기를 따서 연구원, 직원들과 함께 먹으면서 이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이태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