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23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해 8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업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게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8년 이상을 도주하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수수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고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수사를 받던 중 최 전 교육감은 돌연 잠적했고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도주한 지 정확히 8년2개월 만이다.

  최 전 교육감은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테니스 등 각종 취미 활동과 함께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미용 시술 등으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이어가 국민의 공분을 샀다.



김기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