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전북도민대책위가 최근 국회의원 151명이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한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6명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상산고 나팔수로 나섰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오히려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자사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걷어치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국회는 나아가 법률에 위임없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조항을 삭제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도 애초 약속한 대로 특권-귀족학교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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