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일반고 전환 촉구하는 전북도민대책위
상산고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전북도민대책위가 최근 국회의원 151명이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한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대책위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자사고 폐지 일반고 전환’은 현 정부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6명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상산고 나팔수로 나섰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는 오히려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공약을 지키지 않는 정부에게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자사고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걷어치우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국회는 나아가 법률에 위임없이 만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조항을 삭제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도 애초 약속한 대로 특권-귀족학교인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해 교육의 공공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