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사태’ 합리적 판단 내려야
교육부 ‘상산고 사태’ 합리적 판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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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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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탈락 결정에 대한 전북 정치권과 재경 전북인사들의 ‘반대’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교육부의 합리적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불공정한 평가지표로 전북의 소중한 자산인 상산고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앞으로 교육부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를 통해 평가기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안호영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유성엽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반대 입장 표명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등 재경 출신 전북인사들의 우려 목소리는 더욱 높다. 진안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학교 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할 책무가 있다”며 상산고 재지정 탈락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안 출신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평준화된 교육으론 미래가 없다. 일부 수월성 교육을 위한 길을 열어주고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재경 인사들도 직·간접적으로 우려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과 재경인사들이 비판에 전북교육계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북 인사들의 주문은 전북교육청의 평가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월성, 평준화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4차산업 시대의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선 평준화 못지않게 다양한 교육적 수요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전북교육계가 이념논쟁에 몰입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사회통합전형 평가 지표와 기준점수 등을 가혹하게 적용한 것은 특정 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임의적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교육계가 이념논쟁에 휩쓸렸다는 비판에 대한 변명이 쉽지 않다. 이제 상산고 사태의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 지역 여론을 살펴보고 평가기준 공정성과 적정성을 엄격하게 평가해 합리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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