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도 강사 직종 정규직전환해야 한다
전북교육청도 강사 직종 정규직전환해야 한다
  • 유장희
  • 승인 2019.03.28 18: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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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에 따른 정부 가이드라인(정부합동부처 2017.7.20) 발표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하여 최종결정을 하는 절차를 통하여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목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도내 220여명의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직종으로 분류하고 교육부 미전환 권고직종으로 하여 전환직종에서 제외를 시켰으나, 학교 운동부지도자는 교육 공무직 직종으로써 교육부에서 미전환 권고직종으로하여 분류한 바가 없음에도 포함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중에서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은 이미 전환하였거나 전환을 앞두고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교현장에서 엘리트 체육선수들을 발굴, 지도, 육성하는 지도자임에도 1년 단위기간제로 계약함으로써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으로부터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안정 및 처우가 개선될 때 비로소 비정상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이 정상화되어 국가위상과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한국 엘리트체육의 근간을 이루어 체육 영재 발굴육성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탁상공론식 체육정책이 아닌 현장의 체육인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현실정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심의가 타시도 교육청에서는 전환·추진되고 있고 또한 동일직종 동일업무에도 시도교육청이 제각각 심의·대상 내용을 달리 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편파적인 행정이라 할 것이다.

 상시지속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각 공공기관은 정규직전환 원칙을 준수하고 가이드라인 위반과 무원칙한 전환제외 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수조사를 하여 원칙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배경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고용의 유연성도 매우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를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상황과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고 공공부문에서도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기본 당위에 입각하여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추진배경을 깊이 이해하여야 한다.

 유장희<한국노총 전북노동교육상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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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2019-03-29 09:59:22
현재 정부에서 하는정책과 전북 엘리트체육 말살정책을 하는것 같습니다. 운동부 지도자가 비정규직으로서 무슨 권위와 희망으로 후배 양성을 할수 있겠습니까... 비인기 종목 운동부는 성장해서 지도자가 되더라도 비정규직인데 그누구가 자기 자식을 비인기 종목을 시키겠습니까? 비인기 종목 지도자들에게 전북 교육청은 신분을 안정을 해주시를 바랍니다.
희망 2019-03-29 09:49:47
한국 엘리트 교육입시로 인해서 사회에 사교육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공부하는 선수를 발굴 차원으로 학교에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현장을 모르는 정부에서 체육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론적 계획입니다. 현장은 엘리트 체육을 종사하는 비인기 종목 지도자들은 체육영재를 하기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학교체육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은 올림픽종목이 아닌 게임위주의 체육수업을 합니다. 재능있어 보이는 학생들은 하교후에 스포츠활동 보다는 사교육 학원보내는것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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