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감사결과의 실명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교육감은 2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로부터 받은 돈은 지원금이건 보조금이건 형식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립유치원을 감사하고, 징계 의결·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시도교육청이 아무리 감사를 한다고한들 사립유치원들이 무시하면 그만이다”며 “사립학교 족벌 경영체제 개선 등 사립학교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할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현재 관련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감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여부에 대해서도 법리검토 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우선 오는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유치원 회계 및 복무·인사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사립유치원 현장지원연수 또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몇 년간 사립유치원 원장·교사연수에 심혈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교원직무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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