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방화범죄 심각한 수준이다
전북도내 방화범죄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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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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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방화 범죄가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다. 최근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장미동 소재 유흥업소 방화사건을 비롯해서 최근 3년 새 전북 도내에서 111건의 방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군산 유흥업소 방화에서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하는 등 방화로 인한 사망자가 3년 동안 13명. 부상자만 해도 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재산 피해 금액만 해도 수억대에 달하고 있다. 방화가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1.8%가 넘게 차지하고 있다.

  방화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실화와는 달리 공공 안전에 극도로 위협이 되는 중범죄의 하나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방화범죄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것이다. 소방청 분석을 보면 방화 범행 동기 가정불화, 단순우발, 불만 해소가 대부분이고 정신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군산시 장미동 유흥업소 방화사건도 술값 시비로 인한 불만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한다. 이처럼 방화범죄 증가는 누구나 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 성냥이나 라이터 등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해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크다.

 특히 우려하는 것은 방화는 짧은 시간에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문제는 방화 전과자들의 절반 이상이 또다시 불을 지르는 등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통계다. 도내에서 3년 동안 발생한 전체 화재 발생 건수의 1.87%가 방화로 인한 화재다. 이 가운데 방화범죄 재범률이 전국 평균치는 4.6%인데 전북지역은 16.7%로 나타나 전국 평균치보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재범을 막기 위해서 성폭행범처럼 전자팔찌를 착용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방화를 예방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방화범죄 예방을 위한 정교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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