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국 GM이 외투지정을 위한 관련서류를 인천시와 경남도만 각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류에는 신차배정과 그에 따른 공장의 증·개축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GM 측은 부평·창원공장에 각각 신차물량을 배정하겠다고 언급해 왔다. 서류에 담긴 내용은 10년간 28억 달러(3조) 이상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산공장이 제외된 채 신차배정과 투자계획 등이 모두 담긴 것이다. 이로써 군산공장 폐쇄는 재확인받게 됐다.
그간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분사장이 언급한 대로 군산공장 폐쇄와 외투지정 절차들이 진행되면서다. 특히 전북도는 외투지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조차 제외됐다. 지난 12일 산업부는 인천시와 경남도, 한국 GM 이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부평공장의 외투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는 이날 회의에 대해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회의 개최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접하고, 산업부에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의에서는 한국 GM 측이 창원·부평공장의 외투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북도가 제외된 채 최종 논의가 오간 것이다. 최소한인 경남도와 인천시의 외투 지정 절차들이 어떻게 추진 중이며, 지역의 입장을 정부와 한국 GM 측에 직접 전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전북도의 정상화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군산공장 폐쇄를 수순을 밟아 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별개로 외투지정을 위한 논의들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부평공장이 외투지정을 받으려면 외국자본이 각각 3천만 달러(320억)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그간 한국 GM 측은 신규물량 배정하고 이를 위한 공장 내 설비를 변경하는 과정을 투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 과정을 외국자본의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를 인정해도 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의 기업들을 모두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 GM 측이 요구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경남도와 인천시, 창원시, 부평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데 정부가 GM 측 입장을 대변하듯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외투지정이 산업부 심의를 거쳐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신규투자부터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관련서류를 제출했다고 해도 곧 군산공장 폐쇄로 볼 수 없고, 지속적으로 정상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