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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논의, 전북만 ‘왕따’
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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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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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민일보DB
정부가 외국인투자지역(FIZ) 지정을 위한 논의장에서 전북만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가 전북도민의 요구인 정상화를 무시한 채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창원 ·부평공장의 외투지정이 특혜시비까지 불붙는 상황에서 정부가 GM 측에 이끌려 외투지정을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 경남도청, 한국 GM 이사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부평공장의 외투지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전북도는 회의에 대해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회의 개최 사실을 언론 등을 통해 접하고, 산업부에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의에서는 한국 GM 측이 창원·부평공장의 외투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공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업부는 외국자본투자의 모호성 등이 이유로 한국 GM 측에 수정·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렬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군산공장이 제외된 채 외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들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외투지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전북도를 빼놓지 않았다. 당장 지난 7일 세종시에서 개최된 실무회의에서는 인천시와 경남도와 함께 전북도가 참여했다. 최소한 전북도는 경남도와 인천시의 외투 지정 절차들이 어떻게 추진 중이며, 지역의 입장을 정부와 한국 GM 측에 직접 전달할 기회를 가져 왔던 상황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기회조차 잃게 된 것이다. 특히 외투지정은 신규물량 배정과 직결된다. 이 논의과정에서 전북도를 배제한 것은 군산공장 폐쇄를 전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 역시 군산공장 정상화를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별개로 외투지정을 위한 논의들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원·부평공장이 외투지정을 받으려면 외국자본이 각각 3천만 달러(320억)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 그간 한국 GM 측은 신규물량 배정하고 이를 위한 공장 내 설비를 변경하는 과정을 투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이 과정을 외국자본의 투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다. 이를 인정해도 타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의 기업들을 모두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 GM 측이 요구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경남도와 인천시, 창원시, 부평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데 정부가 GM 측 입장을 대변하듯 서두르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전날 산업부에서 외투지정을 위한 논의들이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제는 전북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의를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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