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서 진통 끝에 새특법 통과라는 옥동자를 얻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새만금 개발의 공사 설립안이 마련됐지만 그동안 많은 진통을 겪으며 도민들의 애를 태웠다.
하지만 이날 국회 최종 관문을 통과하면서 오는 9월이면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이 가능해졌다.
◆ 추진 일정
다음달 법이 공포되면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설립위원회가 구성돼 6개월간 설립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위원회는 임직원 채용과 구체적 사업계획 확정, 출자, 사무실 확보, 법인 등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본금 확보와 사업구조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매립면허권(농생명·산업단지·호소 제외)을 현물 출자하고, 국비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해 차입금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관 제정·변경과 공사채 발행계획 승인 등 일반사항은 국토부가 담당하고,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감독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9월 새만금개발공사가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특법이 통과될 것을 가정하고 기본 준비는 마친 상태다"며 "공사 설립이 확정된 만큼 정식 출범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새만금개발공사 규모와 역할
새만금개발공사 자본금은 현금과 현물출자(매립면허권) 등 2조 원에 달한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0조 원대 사업이 예상된다.
공사가 설립되면 우선 국제협력용지 200만 평의 매립 공사를 도맡는다.
국제협력용지는 수변도시를 목표로 꾸며질 예정이며 관련 예산만 1조 원으로 추정된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매립도 개발공사가 주도한다.
2023년 잼버리 대회까지는 농어촌공사가 사업을 맡고 대회가 끝나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인수해 공사를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 공사 설립 효과
새만금개발공사 출범은 위기상황인 전북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지난해 공개된 전북연구원 정책연구자료에는 새만금 공사 체계가 일원화되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38만 5천여 명의 직간접적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새만금을 공공주도로 용지매립·조성 시 생산유발 효과 49조 4,052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7조 2,976억원은 물론 38만5천여명의 직·간접적인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여기에 농식품부의 매립면허권 현물출자를 통해 사실상 매립면허권 양도와 같은 효과를 내 사업자는 면허비용 부담을 덜게 되고, 부지조성사업과 부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새만금 후속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른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새만금개발공사가 정상적으로 출범돼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에 탄력이 예상된다"며 "공사 설립이 전북경제 위기 돌파 창구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