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사태 유감
서남대 사태 유감
  • 김형준
  • 승인 2018.01.16 18:37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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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남대학교가 결국 최종 폐교로 결정되면서 기존 재학생의 특별 편입 문제로 전북 지역사회가 온통 시끄러운 것 같다. 재학생 특별 편입학이 전북지역 대학으로 결정되면서 전북대, 원광대 등 대학본부측은 적극적으로 편입을 추진하는 반면, 기존 대학의 학생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남대 재학생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의과대학생들의 특별 편입학을 놓고 각 당사자들이 서로 이해타산을 따지며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어 사태는 점점 혼란 속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먼저 전북 정치권은 여·야할 것 없이 전북 몫의 의대 정원을 타 시도로 빼앗길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9일 정세균 국회의장, 김상곤 교육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박원순 서울시장,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이환주 남원시장,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 등은 함께 서남대학 폐쇄와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남대학교 의대 정원을 전북지역에 존치하는 방안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계획이 쟁점으로 논의됐다. 정세균 의장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은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애초부터 전북도에 배정된 만큼 대학 폐쇄 여부와 관계없이 전북에 존치하는 게 당연하다며 보건복지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또 복지부가 계획 중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때 서남대 폐쇄로 인한 남원지역 주민의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남원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서남대의 모태가 된 광주 남광병원이 위치한 전남지역은 이번 참에 서남대 의대 정원을 전남으로 가져오기 위한 로비를 정치권에 활발히 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순천지역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추진하던 터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듯하다. 전남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서남대 사태에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서남대 의대 정원을 흡수하여 서울시립대학교에 의대를 유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남대학교가 폐교되면 학교 부지를 매입해 공공보건의료대학과 농생명분야를 설치하는 서울시립대학교 남원 분교 설립 계획을 제안하며 다시 한 번 의대유치의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한편 전북대, 원광대 등 도내 양대 의과대학을 가진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서남대 재학생을 편입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대는 의대생 177명을 특별편입학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이미 10일 원서 접수까지 마쳤다. 원광대도 사실상 서남대 의대생이 원하면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고 이미 8일까지 1차원서 접수를 마쳤다. 이처럼 두 대학이 서남대생 편입에 적극적인 이유는 이번 기회에 기존의 정원을 늘려 교세를 확장하고 교수 정원 등 정부 등에 후속 지원 혜택을 위한 것이다. 특히 한시적인 정원의 증가가 아니라 향후 신입생 선발 등에 추가 정원을 배당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교육부는 2019년 신입생 선발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원광대와 전북대에 나누어 주기로 결정하였다. 대학가 관심은 2020학년도 이후다. 2020학년도 이후에도 서남대 의대 정원이 전북대와 원광대로 배정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가 회수, 다른 지역에 배정할지 미정이다. 복지부는 “한시 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 회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따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서남대 의대 정원은 이후에도 전북지역에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남대 폐교로 생긴 정원인 만큼 지역정서도 고려해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크게 두 가지가 검토 대상이다. 전북대와 원광대가 정원을 나눠 가지거나 제3의 의대를 전북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이다. 아무튼 정치권, 해당 정부부처, 대학들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갈수록 치열한 반면, 정작 해당 대학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교육부와 대학 측의 결정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다. 기존 대학의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적극 반발하고 있는 것인데 두 의과대학 학생·학부모 등은 “서남대 의대 학생들의 특별 편입학을 강행하면 동맹휴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시설 확충, 교수 증원과 같은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서남대 의대 학생들을 편입학시킬 경우 지금도 부족한 강의실과 교육환경 등이 더욱 열악해지고 졸업 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인턴, 전공의 등의 선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 기존 재학생들의 반발도 분명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당초 운영 능력이 없는 설립자에게 의대를 포함한 대학설립을 허가하고 결국 대규모 사학비리와 부실 교육으로 서남대 사태를 지금까지 키워온 정부가 이번에도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한 채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졸속 결정만 내어 놓고 있는 듯하여 그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다.

 김형준<신세계효병원 진료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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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 2018-01-17 09:16:52
누굴 탓 하겠는가! 서남대생도 전북, 원광도 이해 되지만 선을 넘고 있음에 안타깝다. TO를 부동하면 전국 남부럽지 않은 namevalue인데..지방에서만 존재하려는 사람들 같다.
필드는 넓다, 갈데도 많다. 전북인이여 시야를 넓혀라~ 오산 출신 길여사 봐라~ 길병원은 최 첨단이다. 혁신! 변화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여지없이~ 버려진다~

검찰 2018-01-16 22:18:05
검찰을 망하게 하면 국가도 난국

교욱부장관 2018-01-16 22:11:16
장관은 물러나고 죄가 있으면 형벌을 받아야

교육부 2018-01-16 22:09:19
교육부는 전북대 및 원광대 의대생에게 까지 강요를 함

교육부 2018-01-16 22:06:49
교육부는 모든 행정절차를 위반하고 불법을 저지름과 동시에 강요 및 협박을 일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