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농수산대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 재산을 반영하는 등 경제적 차별을 하고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영남·강진)에 따르면 국립 한국농수산대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지난해 2015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에서 1단계 20%, 2단계 15%의 비율로 ‘영농·영어 기반’을 반영했다.
영농·영어 기반은 지원자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이 소유·임차하고 있는 농지, 축사, 선박 등을 말한다. 농수산대는 2단계 전형을 심사할 때, 기반 규모에 따라 총 10단계로 나누고 최저 2점에서 최대 15점으로 지원자들을 차등 평가했다고 황 의원은 주장했다. 또한 임차농일 경우엔 소유농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만 줘 또다시 차별을 했다.
올해 해당 전형 지원자는 모두 1천256명으로 이 중에서 305명이 합격했는데, 합격자 중 영농·영어 기반이 없는 학생은 14명(4.6%)에 불과했다. 반면에 1.5ha 이상의 농지 등을 보유해 만점을 받은 학생은 무려 240명(78.7%)에 달했다. 불합격한 951명 중 기반이 없는 학생은 437명(46%)이나 됐다.
농수산대는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농수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졸업 후 성공적으로 영농·영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영농·영어 기반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당락을 가를 정도의 과도한 반영 비중과 재산 규모에 따른 차등 점수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한 헌법 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입시 때는 단 1점이 당락을 가르는데, 재산이 없거나 적다는 이유로 불합격된다면 명백한 기회 박탈이자 경제적 차별”이라며 “국립대학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이런 절망감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영농·영어 기반을 불가피하게 반영해야 한다면 반영 수준을 5% 이하로 대폭 축소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규모에 따른 점수 차등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