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적용한 발주실적은 총 2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6건에 비해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계약자 방식으로 발주된 235건의 총 공사금액은 추정가격 기준으로 3,708억6천만원이며, 이 중 전문공사금액은 738억8천만원으로 전체의 19.9%를 차지했다.
235건 모두 지역제한 공사로 발주됐으며 공사 규모별로는 1~10억 미만이 127건, 10~20억 미만 53건, 20~30억 미만 24건, 30~40억 미만과 40~50억 미만, 50~60억 미만이 각 7건, 그 이상이 10건이었다.
그러나 10억 미만 공사가 전체 발주건수의 절반을 넘는 54.0%나 차지해 발주 공사규모가 좀 더 커져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역별 발주 건수에서는 편차가 심했다.
서울이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7건, 전남 35건, 대구 13건, 경남 12건, 충남 8건, 강원과 충북이 각 6건, 인천과 광주가 각 5건이 발주됐다.
이에 반해 울산과 경북 그리고 제주가 각 4건, 대전과 경기, 전북은 각 3건에 그쳤다. 전북은 14개 시·군 중 남원에서만 발주가 이뤄졌다.
이처럼 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해 정부가 확대 추진 중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지역별 편차가 심한 이유는 지자체 발주담당이 일반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눈치 보기 식 발주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업종에서만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올해 전문업종별 참여건수는 조경식재 51건, 철근콘크리트 49건, 상하수도 29건, 금속구조물·창호 24건, 토공 23건, 조경시설물 15건, 포장 7건이었으나 나머지 업종은 5건 이하 혹은 무실적이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신영옥 회장은 이와 관련 “타 지자체는 물론 공기업에서도 앞다퉈 도입하는 제도가 유독 도내에서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크다”며 “이처럼 제도가 겉돌면서 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갑의 횡포로 고통받는 전문업체들이 늘고 있는 만큼 도내 지자체와 발주기관들의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왕영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