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연구정보원은 치외법권적 교육 권력기관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은 치외법권적 교육 권력기관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3.08.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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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가 전북교육청의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이 치외법권적 권력기관이었다고 주장하고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김연근 도의원(익산 4)은 21일 도의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사용 관사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이를 정리해 자료로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연구정보원은 스스로 정한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을 무시한 3급 관사에 특혜성 물품지원과 목적사업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치외법권적 교육 권력기관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연구정보원의 내 맘대로 식 방만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가진 도교육청마저 내 일이 아니라는 식의 무사안일로 일관했으며, 직속기관 관리에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청 기관 전체를 스스로 수술대에 올려놓고 대수술을 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 지휘부부터 공직자로서 도덕성 회복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회계 및 예산의 건전한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 “ 정책연구소 설립에 앞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재량사업비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안다”며 “재량사업비 사용 취지에는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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