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그러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정치권 내 찬·반 의견이 나눠지고 여성의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반대, 정당 공천제 폐지의 위헌 여부 등으로 내년 지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 민주당 왜 폐지 확정했나?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과 내년 지선에서 안철수 신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각 언론사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10%대에 머물고 텃밭인 호남에서조차 20% 벽이 무너졌다.
특히 서울, 경기 등 현재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민주당의 낮은 지지율을 호남 정치권은 안철수 신당의 높은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다. 내년 지선에서 정당공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적어도 지선 패배의 성적표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민주당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난 대선 공약이고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명분을 앞세워 당론으로 확정한 것이다.
■ 지선 후보 공천 어떻게 되나?
도지사와 도의원만 정당공천이 이뤄진다. 전주시장을 비롯 익산시장, 군산시장 등 도내 3시를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장은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예를 들어 전주시장의 선거의 경우 현재 구도를 감안하면 ‘무소속 김승수’, ‘무소속 조지훈’, ‘무소속 진봉헌’, ‘무소속 최진호’ 후보 벽보가 붙는다. 시·군 기초의원들도 후보가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모두 무소속 간판으로 지선에 출마하는 것이다.
■ 정당 이력을 사용할 수 없나?
민주당은 각 후보들이 당적을 포함해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를 시행키로 했다. 과거 후보의 정당표방 금지가 정당정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됐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을 텃밭인 전북의 경우 출마 후보들이 모두 민주당의 당직을 표방하고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대표와 찍은 사진이 선거 팸플릿을 도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비례 폐지, ‘여성명부제’ 도입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는 만큼 비례의원은 선출할 수 없다. 대신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성의원 반발을 의식해 여성명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키로 한 만큼 국회의원 선거구가 아닌 시·군의원 단위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주시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은 1인2표를 행사한다. 1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다른 1표는 ‘여성명부제’에 등록된 후보에 투표하는 것이다.
■ 폐지안 문제점은 없는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정하고도 정당을 표방토록 하는 것은 유권자들만 교란하는 정치적 꼼수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은 명실상부하게 정당공천제 폐지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정당표방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각 정당 후보들의 탈당을 막고 위헌을 피하기 위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또 여성의 반발만을 의식해 무조건 여성 20%를 의무적으로 선출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함량미달의 기초의원을 생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도내 250여 명의 전체 기초의원 중 20%인 50여 명을 무조건 여성의원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다.
서울=전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