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지역 일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고급차에 향락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부자격자 수급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행정기관의 외형적. 형식적 정보를 역이용해 부자격자임에도 불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둔갑, 정작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야 할 복지급여를 대신 받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비등하다.
특히 노동력을 갖춘 40-50대를 비롯한 고급차와 향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급혜택을 받고 있으며 시청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부정 수급한다는 원성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시민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확실하고 투명한 조사 등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남원시는 보건복지부의 조사규정에 의거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2013년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3일 시는 7월8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확인조사는 지난 2012년도 하반기 기준 복지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로 부정수급과 적정급여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연금, 노령연금,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자활.본인부담경감 등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다양한 공적자료의 주기적 반영을 통해 정확한 집행과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재산세 관련 정보와 함께 국세청의 일용근로소득 등 18개 기관 50종목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해 공적자료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문영선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상반기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그동안에 지원된 보장 비용을 징수하고, 더는 부자격자가 수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차례에 걸친 투명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