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민주당 김진표의원)가 최근 개최한 ‘정치쇄신과제(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교수의 이 같은 발언을 의식해 “정당공천은 폐지하되, 후보자들의 당적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떠냐?”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정당의 ‘무공천’ 론이 국민 여론만을 의식한 ‘정치적 꼼수’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지만 경력란에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을 쓸 수 있다.
과거 기초의원 내천때 처럼 각 후보들이 온갖 편법을 동원해 민주당과 인연을 강조했던 부작용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지선 후보들이 선거 팸플릿에 전북을 텃밭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과 현재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안철수 신당의 인연을 최대한 강조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다. 정당 민주주의에 익숙한 유권자들로서는 이 같은 현상에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역 단체장을 제외하고 정치 신인들의 인지도는 고작 5%를 넘지 못할 것”이라며 “사실상 암흑 속에서 투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 정치권은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지선 후보들의 탈당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월 재·보선 당시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후보들 모두 당을 탈당했다. 당적을 유지하면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지고 정당공천제 폐지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당직자도 “면밀히 법적 검토를 해야겠지만 정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지난 19대 총선 등 지금까지 무소속 후보로 총선, 지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탈당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당 신건, 조배숙 전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다.
서울=전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