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뉴스 자치행정 오피니언 포토ㆍ동영상 스포츠ㆍ연예 사람들 보도자료
편집 : 2017. 10. 22 23:25
세무상담
법률상담
병무상담
부동산상담
보훈상담
 
> 상담 > 세무상담
세무상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수용되어 보상금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전주세무서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3.13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네이버밴드 msn

□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원칙적으로 수용 등 기타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되어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직접 철거하지 않은 경우 포함)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즉, 건물의 양도 전에 철거가 누구의 계산과 책임하에 진행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그 계산과 책임이 수용대상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수용하는 당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와 건물의 소유자와의 계약관계 및 건물철거의 책임 등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주세무서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google_plus msn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베스트 클릭
1
임실군 공설시장 활성화 문화행사 마련
2
무주군 2017년 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 선정
3
익산지역 전문건설업계 사분오열
4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재생연대 창립총회 개최
5
완주군, 불법주차 계도 캠페인 실시
신문사소개기사제보독자투고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4(진북동 417-62)  |  대표전화 : 063)259-2170  |  팩스 : 063)251-7217  |  문의전화 : 063)259-2176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전북 가 00002   |  등록일 : 1988년10월14일  |  발행인, 편집인 : 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상기
Copyright 2011 전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