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 전주세무서
  • 승인 2013.03.0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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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여야 합니다.

-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 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 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총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미등록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 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과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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