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자전거 정책 존재하는가?-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
전주시 자전거 정책 존재하는가?-전주시의회 서윤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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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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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10월9일 다음과 같은 5분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예산편성결과를 지켜보며 ‘우이독경’이라는 옛 속담의 사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송하진 시장의 전주시 자전거정책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가 펼치고 있는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얼마나 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봤습니다만 아무리 후한 점수 주더라도 제 판단과 기준속에서는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송하진시장께서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뭐라도 했어야 평가를 받는 것인데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굳이 평가를 해서 낙제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정책을 펼치는 공무원들께서 자전거의 의미, 의의 그리고 앞으로 21세기의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다 알고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 시민의 삶의 질의 고양을 많이 말씀하시고요, 저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은 그런 전주시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만들어가는 전주시가 어떻게 만들어 질 것인가, 그 동력은 다각적이어야 하고 또한 지속가능한 그 무엇이어야 하지않겠는가를 생각합니다.

전주시 송하진시장께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탄소·영상 등 사실 21세기 산업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굉장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진적인 산업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민들의 행복을 일궈가는 복지정책, 절대 2순위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 삶의 질을 높은 전주시를 만들어가는데 있어가지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저는 쾌적하고 맑은 공기속에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자동차보다는 사람과 자전거가 길의 주인공이 되고 또 편안하고 안전하게 푸른도시를 걷고 패달을 밟으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시민이 되어가는 그러한 생태도시, 이런 도시가 진정한 의미에 우리 시민들이 살고싶어하는 도시가 아니겠는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도시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중에 하나로써 자전거를 꼽는데 주저하는 세계시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흐름, 세계적 흐름속에서 전주시 행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창원시가 14명, 순천시 7명, 군산시 3명, 자전거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직원의 숫자입니다.

전주시는 몇 명일까요? 0명입니다. 한명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도로과에 자전거 정책팀이 있는데 전담직원이 없다, 그래서 제가 기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망이라는 표현을 제가 아침에 찾아봤는데 남을 그럴듯하게 속인다, 이런 뜻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전거 정책팀은 있지만 실제 그것이 자전거 정책이 아니고 도로정책과 도로정책과 관련한 일들을 수행하는, 그래서 제대로 된 자전거 정책, 아니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손도 쓸 수 없고 시간도 쓸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 자전거 정책팀 직원들의 상황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올해 자전거 관련한 예산이 6천만원이었습니다.

3천만원은 민간 거버넌스에 지원한 예산, 3천만원은 자전거 거치대 예산, 그 두가지가 1년분 이 팀의 예산이었습니다.

아주 우스운 일이죠.

이 정도의 자전거 정택수준이라고 한다면 어디가서 자전거 얘기, 친환경 도시얘기하면 안됩니다.

옆에 계시는데 이런 말 드립니다만 몇 달전에 송하진 시장과 제가 우연찮게 마일리지, 전북대학교 마일리지 행사에 가서, 저는 아닙니다만 송하진 시장께서 그 발언을 하셨었죠.

자전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4년 전 전주시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가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원님께서 제정을 했었고 제가 그 이후에 작년에 다시한번 여러 내용들을 수정해서 수정한 내용으로 다시한번 했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가볍게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에서 제정한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에서는 모든 지자체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 역시 전주시 행정부의 무시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일본 등 자전거선진국의 사례를 차치하고 국내를 보더라도 생태, 환경도시를 외치며 발 빠르게 그리고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전거정책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는 지자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디지만 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전거와 생태환경도시 구축은 선택과 집중전략 대상중의 하나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눈과 실천의지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인 자전거 전담인력의 배치,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송하진 시장님의 인식전환와 안복을 바라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 부끄러운 복지도시 전주시의 자화상

본 의원의 확인결과 전국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생활지원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지급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최근까지 이러한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펴왔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중단하였습니다.

1조원이 넘는 전주시 1년 예산과 3억이 넘는 복지분야 예산을 운용하는 전주시가 1억원을 갓 상회하는 수준의 저소득층 직접지원예산을 지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부끄럽게도 전국에서 이러한 지원정책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손에 꼽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주시 복지정책수준의 현주소입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정예산편성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재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림원 사건에 대하여

# 전라북도 전주시에 위치한 최대 규모, 최대 인원이 거주하고 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내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이 있어서 현재 보도되고 사건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전주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에서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투여하고 있는 보조금의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시설에 입소하여 수십년에 걸쳐 그 시설 안에서만 생활하고, 가해자로부터 성폭력이 발생되었다는 점입니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전주시 입장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떤 대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조치 계획은 어떤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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