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지번의 분할, 합병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지번의 순차성이 무너지고 한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상존함에 따라 지번에 의한 위치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생활 선진화를 위해 현행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자 1996년부터 위치기반형인 새 주소 도입을 결정하고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 주소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도 인식 부족과 활용상 미비점 등으로 2013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한 뒤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할 계획이다.
전북지방우정청의 경우 하루 우편물 취급량 중 도로명주소가 적힌 우편물은 전체의 11%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 중에서도 일선자치단체와 관공서 우편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순수한 새주소 우편물은 찾아보기 힘들고 새주소와 기존의 지번 주소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법정 주소로 새주소를 사용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겉돌고 있을까? 일선기관에서는 홍보부족 및 예산부족 등을 들고 있지만 꼭 그렇다고만은 할 수가 없다.
도로명주소 인지도 제고와 환경 조성 등 홍보비로 쓰인 국가 예산이 모두 194억이 넘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다.
또 지난 100년 가깝게 잘 사용해오던 지번 주소를 굳이 많은 비용과 국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바꾸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동 ○○번지, ○○동 ○○아파트 ○○동 ○○호 등의 현행 주소 체계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팔달로’, ‘백제로’, 등은 예전부터 도로 이름을 지명처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낯설어 하고 사용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 아파트 등에는 도로명주소가 이미 부착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면 된다.
오는 2014년 1월 새 주소 전면 사용을 앞두고 조기 정착을 위해 전북도와 13개 시·군은 새 주소를 알리고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새 주소를 자주 접하는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주력해 왔다.
중앙정부의 협조 아래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방식의 홍보가 필요하다.
중앙부처 차원의 강력한 지침 없이 각 부서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사용이 제각각 이다. 관공서부터 새 주소 사용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LX대한지적공사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와 도로명주소 안내 인프라 확대보급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공사는 전국 본부별 지사(185개)를 ‘도로명주소 안내의 집’으로 운영하고 무료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공하고 업무 전반에도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는 한편 현장 측량 인력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새도로명 주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기존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연간 4조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미래 공간정보시대를 대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는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고, 일반 시민은 자발적으로 사용하려는 국민 의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윤형섭<대한지적공사 전북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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