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방식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여야 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공단과 본부를 떼어내 분리 이전하겠다는 새누리당 입장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이 1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 공약을 물타기 하려는 꼼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온 것.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다음주께 중앙당 선대본부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일단 대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양자 간 치열한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기금본부 전북 이전에 반대해온 새누리당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지, 박근혜 후보 본인이 반대했던 기금본부 공사화(化)에 대해 새누리당이 찬성하는 이유를 박 후보 자신이 직접 도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분리 후 전북 이전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현재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인 김재원 의원이 독립공사화를 주장하는 국민연금법개정안을 낸 상태지만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혀 진실성이 없는 선거용 물타기 발언이라는 민주당 도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날 공식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당 선대본부 차원에서 김무성 본부장이 직접 전북에 내려와 ‘공사 전환 후 이전’과 관련한 입장 발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싸움은 확산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도당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사 전환 후 이전 후보지를 ‘전북 혁신도시’로 못박을 경우 오는 2014년 연금공단 이전과 함께 전북에 내려올 수 있다는 논리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지난 1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부칙 조항에 ‘본사는 전북 혁신도시에 둔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큰 문제 없이 가능하다”며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현재의 본부를 그대로 동시에 이전하겠다는 것이야말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기금본부 이전 문제는 18대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논쟁 이슈로 확산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이어 도민이 희망한다면 방식을 달리할 뿐 기금본부를 전북에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문 후보가 직접 공약으로 내걸어 지역민들의 환영을 받자 새누리당이 종전 입장을 바꿔 물타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반발이다. 양측의 논쟁은 기금본부 전북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이지만 2개 방식을 둘러싼 장단점 비교 등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해 아쉽다는 지적이다.
박기홍기자 khpark@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