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건설사를 솎아내기 위한 고강도 실태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건설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사주체가 협회에서 지자체로 이양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지역 건설업체들은 일감을 만들어 주고 부실업체를 솎아내던가 해야지 등록기준만 놓고 실태조사를 벌이면 고사 직전인 중소업체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에 전북지역 내 685개 종합건설업체 중 271개 업체가 선정됐다. 전북도는 이들 업체의 2011년 말 기준 재무제표, 고용보험 가입 기술자 수 확인, 사무실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자본금, 기술자 보유 수, 사무실 보유 현황을 우선 점검하고, 현장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건설경기 침체로 물량 가뭄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일년에 단 한 건의 공사 수주도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하다는 것이다.
건설업 등록기준 가운데 자본금과 기술자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는 벌써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돈을 빌리려 다니거나 기술자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니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 A건설사 김모 대표(56)는 “이번 조사의 기본 취지가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계속된 경기침체로 지역 업체 모두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일감이 있어야 기술자를 보유하던지, 자본금을 확충하던지 할 것 아니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여기에 조사 주체가 건설단체에서 지자체로 바뀐 부분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이번 조사주체 변경은 이해관계가 적은 지자체가 주관하고 건설단체에 지원 역할만 맡겨 ‘인정’, ‘협박’에 밀려 퇴출대상을 살려둘 가능성을 봉쇄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토부가 시도별로 구성한 ‘실태조사반’은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건설협회 및 기술인협회 시도회별 3~5명씩이 전부다. 별도 예산 지원도 없고 통상적 업무마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아야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수백개의 건설사를 실사하는 것은 무리다.
게다가 부실건설사 퇴출 업무를 맡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관련 협회들만 쳐다보는 실정이란 게 현장 목소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불법업체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올해 부적격 건설사 퇴출 바람이 어느 해보다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지만, 조사 인력 한계 등으로 성과는 그 반대일 수 있다”면서 “아직 서류조사 단계인 탓도 있겠지만 조사주체인 관할 지자체는 실사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협회에 의지하는 분위기”이라고 귀띔했다.
왕영관기자 wang3496@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