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부터 유통조사 관련 업무는 사법경찰 권한으로 법규 위반에 대하여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함으로서 기존보다 능동적인 유통조사가 이루워질것으로 내다보인다.
하반기 김장용 채소종자 유통조사 결과는 전북관내 14개 시·군 107개소에 대하여 종자업등록,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여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업체(가격미표시) 7개소에 대한 시정, 권고문을 발송한바 있다.
한편 전북지원에서는 이번 유통조사시 종자업 등록 및 품종 생산·판매신고 및 버섯종균 제품의 표시사항 기재 여부 확인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불법종자 유통 및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고발,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된다며 버섯종균 및 생산업체에서는 종자산업법 준수를 당부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hoil@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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