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시정질문-이옥주의원
전주시의회 시정질문-이옥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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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9.1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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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기장 이전 및 전시·컨벤션복합시설의 건립의 문제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연이은 태풍으로 피해를 당하신 시민들께 이 자리를 들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저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어제 존경하는 서윤근의원의 질문이 포괄적으로 있었기에 저는 세부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5년 종합경기장을 전북도로부터 양여 받아 스포츠타운 및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의 타당성을 전주시가 (주)POS-AC 종합감리 건축사무소에 의뢰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전주시에서 컨벤션의 필요성만을 강조하며 진행한 사업입니다(‘한국산업연구원(KDI) 및 부처 타당성 조사 수행지침’을 적용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받았음).

2007년에는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였고 2009년에는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큰 틀로 묶어 개발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였다가 2011년에는 다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전환해 공모하여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경기장 부지를 기부하고, 사업자는 1종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지어주고, 컨벤션센터는 재정사업으로 분리 개발하는 지금의 사업추진 형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경기장이나 야구장,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을 일정부분 인정하나 그 시설들이 주민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다음의 것들을 질문합니다.

질문1) 컨벤션센터를 ‘재정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컨벤션센터를 당초의 계획을 바꿔 재정사업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재정확보를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로 확보하여 추진하라는 지식경제부의 조건부답변에 대하여, 전주시는 600억 소요예산 중 광특으로 얼마를 확보하였으며 문서로 보장된 것이 있는지 답해주시고 재정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2012. 4월에 공모지침서(1)과 공모지침서(2)로 나누어, 공모지침서(1)에는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공모지침서(2)에는 호텔 민자사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호텔 민간투자사업>의 제1조에는 호텔과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을 함께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에 시의회에서 실시한 간담회 자료에도 ‘호텔사업은 컨벤션사업 준비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시에 착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컨벤션 사업에 필요한 예산 600억 원이 국비이든 광특이든 확보가 되지 않으면, 호텔사업은 같이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인지? 왜 재정사업으로 돌린 컨벤션 사업을 굳이 호텔과 묶어서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시컨벤션센터는 '만성 적자센터'라고 합니다.

국내 주요 전시컨벤션센터의 만성적인 적자의 심각한 수준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 국회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 12개 전시컨벤션센터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중 누적된 적자 규모가 100억을 넘어선 곳이 4곳이나 됐고 또 재무 상태를 공개한 10개 기관 가운데 국고나 지방비 형태로 운영비를 보전 받고 있는 기관만도 8곳에 이르렀으며 경기도 일산 킨텍스가 2005년 4월 개장 이래 5년간 총 294억 원의 적자를 낸 것을 비롯하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63억,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85억, 대구 엑스코 106억 등 1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고, 전시장과 회의장의 가동률이 50%미만인 곳도 3곳이나 있습니다(2009.9.한나라당 조해진의원 조사자료).

그런데 전주시는 비행장 등의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나 가동율을 담보할 수 있으며, 적자를 냈을 때의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의회간담회와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컨벤션 참가자들로 인한 유동인구 유입으로 각 시군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1년에 얼마나 유입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효과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근거와 함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전주시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야구장과 경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 컨벤션센터 중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이요, 시민의 공간인 종합경기장 부지를 이용해 전주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1종 육상경기장, 야구장, 호텔을 한꺼번에 득하고, 그 대신 종합경기장 부지에 롯데백화점, 영화관, 쇼핑몰을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호텔은 컨벤션센터를 짓기 위한 재원이 완전히 확보되어야 진행하도록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 분리개발로 바뀌고 난 뒤 바뀐 내용을 갖고 주민의 의견수렴을 단 한차례라도 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 답해 주십시오. 상인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여론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지? 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가 다 결정해놓고 이제야 시행하려고 하는 지역상권 영향조사용역이 과연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의문이며 전주시가 이것을 이용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면피용으로 삼으려는 술책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경기장부지에 들어설 쇼핑몰과 백화점이 있는데, 두 곳의 차이점과 쇼핑몰에서는 무엇을 판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현재의 롯데백화점의 용도는 무엇으로 사용하시려는지..

-종합경기장 자리에 롯데백화점, 영화관, 쇼핑몰 등이 들어온 후 현재 롯데백화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그 용도에 대하여 롯데 측과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그 곳이 사유지이고 서신지구단위계획에 들어 있어서 용도 변경 없이 계속 상업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롯데쇼핑에서 아울렛이나 대형마트 등으로 운영할 경우 전주지역의 의류 상가 및 소상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불과 얼마 전 대학교부근에 영화관을 짓겠다는 조례를 동료의원이 상정했을 때에, 전주시에서는 영화의 거리와 구도심에 입을 영향력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종합경기장에는 새롭게 영화관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롯데백화점의 영화관은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폐쇄할 것인지, 폐쇄한다면 그 후의 용도는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롯데백화점내의 영화관이 계속 운영될 경우, 경기장에 짓는 영화관과 더불어 롯데의 영화관 규모가 두 배 이상으로 될 것인데, 구도심 영화의 거리의 영화관과 주변 상권에 끼칠 영향력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그리고 인근 대학교 앞에는 안 되고, 경기장 부지에는 가능한 이유를 근거를 들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종합경기장 개발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2차례 득했다고 하며 절차상 문제없다는 입장이신데, 저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이 ‘과연 롯데와 같은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동의 했을까’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당시, 더욱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한 의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우려한 의원들이 반대토론을 하였고, 찬성하는 의원들도 롯데왕국이 건설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 집행부에서 롯데에 최초 접촉한 시점이 언제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쇼핑을 협약대상 민간사업자로 선정할 당시에(‘12.6) 전주시의 상권이 입을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 그 근거를 들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4) 2017년 이후에 개장이 되니 별 문제없다?

집행부는 간담회, 업무보고 자리 등에서 2017년 이후에나 개장이 되니 그 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2017년, 그 때의 전주시장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전임 시장이 임기 말에 책임지지 못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무책임한 승인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미 안고 있습니다.

모악산 밑에 짓고 있는 옥성 노인복지주택이 그렇고, 에코타운 조성사업, 구도심지역 재개발 재건축사업, 현행 종합경기장 문제 등이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종합경기장 이전문제를 놓고 여러 곳에 의견수렴해가며 듣고 공부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주시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컨벤션, 호텔이 필요한데, 예산은 없고....

그러니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미리 사놓은 부지에

1종 육상경기장을 1만석의 최소 규모로 짓되, 2만석으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야구장은 1만2000석의 최소규모로 짓되, 2만5000석으로 증개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호텔은 컨벤션 지을 예산이 확보되면 그 때 함께 지어라. 그래야 호텔운영에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는 적자가 예상되니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라..

그 대신 구도심의 중심지, 종합경기장에 롯데백화점과 영화관과 쇼핑몰을 짓고 황금알을 낳는 롯데왕국을 건설하라.

물론 다소 격하게 표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하진시장께서는

구도심 상권을 둘러보시고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수많은 문제를 갖고 성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꺼번에 다하려하지 말고 하나씩 우선순위를 두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순차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전주·완주 통합을 앞두고 있는 만큼 통합 이후로 미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시장은 롯데스타일’이라고 패러디한 것을 본적이 있으신지?

‘오죽하면 그런 패러디가 나왔을까’하고 헤아려 주실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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