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주호 장관의 교과부는 ‘멘붕 교과부’라 할만하다. 하여 학교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개그콘서트에서 방영되는 ‘멘붕교실’을 볼 때마다 교육자로서의 자괴감, 허탈, 분노 그리고 끝내 자성을 반복하고 만다. 그런데 ‘멘붕교실’은 ‘멘붕 교과부’로부터 발생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현상의 반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더더욱 답답함을 풀어볼 길이 없다.
‘넋이 빠진’이 겉뜻이 될 ‘멘붕’은 해석과 해결이 불가능한 지경을 이른다고 할 수 있다. 왜 하는 일마다 교과부에는 ‘교육’이 없는 것일까? 교과부는 학교와 사회를 ‘멘붕’에 빠뜨려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
MB의 말하기 방식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많다.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을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척, 사과도 없이 현상과 대책을 이야기하는 말하기 방법이 유체이탈 화법이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흉내 내기 어려운 고난도의 발화법이다. 맞다. MB교육꼼수 이주호 교과부는 유체이탈 화법과 멘붕 정책으로 전방위 정글경쟁교육으로 임기를 채우려는 모양이다.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강요하는 교과부의 행태가 ‘초절정 멘붕’에 이르렀다. 기어이 대학교육협의회를 사주하여 대입을 앞둔 학생과 학교를 불안에 몰아넣고 학생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전북, 강원, 경기 도교육청에 특별감사를 하며 온갖 초법적인 협박을 자행하더니 전북의 경우 특별감사를 연장하기에 이르렀다. 단순한 잘못도 학교폭력대책위로 넘어가고 징계가 결정된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대입 등에 반영하라는 것은 교육이 아니고 폭력이다. 소년법도 이렇지는 않다. 학생의 미래를 모두 망쳐 놓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기본권과 관련한 헌법과 법률위반이고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것이다.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는 교장에게 중임 배제 등을 언급하며 회유 협박하고 교사들에게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교과부의 권한이 아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주호 장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협박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는 신중하고도 엄중한 교육벌이 내려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 기본권 침해를 할 수는 없다. 가해학생에게는 상응하는 제재 그리고 치료가 필요하며, 피해 학생에게는 피해자 우선주의와 치유가 주어져야 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무이다. 작금의 교과부 행태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교육공동체를 파괴할 뿐이다. 교육공동체의 안전망을 구성하고 사회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이 할 일인 것이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정책과 제도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 이주호 교과부는 ‘집중이수제’라는 괴물을 강압적으로 집행한 뒤, 문제가 되자 슬그머니 일부 미봉책만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 그리고 다시 ‘학교스포츠’라는 즉흥적인 과정을 갑자기 강요하며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학교 안에 공동체가 무너지도록 부채질을 해댄 교과부이다. 각종 경쟁적 평가에 의해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만 조장했으니,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서있겠는가? 이에 대한 이의제기에는 들은 척도 않는다. 이주호 교과부는 자기만 말하는 불통의 소통이다. 끊이지 않는 학생자살과 학교폭력의 원인을 만들어내면서도, 그들은 자성이 없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법을 초월하는 폭력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주호 교과부는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을 자격을 잃었다. ‘멘붕’이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처참하게 유린하며 내세운 대책은 ‘폭력의 악순환’만 예고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금 스스로 증언하고 있다. ‘교과부 아니무니다’라고.
이주호 장관 그의 눈에는 협력과 나눔의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사라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가 보다. 폭력적인 사회가 학교폭력을 낳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책임을 넘겨서는 안 된다. 현실적인 책임은 먼저 교과부에 있다. 이 교과부 아래 아이들을 둘 수 없다. 이주호 장관은 지금 사퇴해야 한다. 아니면 장관 탄핵으로 물러나게 해야한다. 교육은 폭력이 아니다!
김정훈<전교조 전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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