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김민중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펴낸 저서 '의료의 법률학'(신론사)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2년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됐다.
전북대 저술장려 연구비를 지원받아 지난해 펴낸 이 책은 의료와 관련해 제기되는 법률문제에 대해 의사와 환자 사이 인식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쓰여진 것. 오늘날 의료행위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 아니고,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의료분쟁이 야기된 경우 그 해결을 법률에 의존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모두 5개 장에 500여 페이지로 구성된 이 책은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의료과오 책임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과오소송 등 각각의 주제를 통해 의료분쟁에 대한 세부적인 법적 책임과 한계를 짚어내고 있다. 특히 의사의 주의의무나 설명의무와 같은 고전적인 분야는 물론 연명치료 중단이나 수혈금지 등 새롭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도 소중한 판례를 제시해준다.
이와 함께 의료 수준의 진보나 범위 확대를 통해 새로운 법적 과제가 등장할 수 있는 현실에서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료분쟁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단초를 제공해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 2월 29일까지 1년간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도서 4,176종을 대상으로 각계 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71명의 심사위원단이 50여 일간 공정한 심사를 통해 모두 312종의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했다.
한성천기자 hsc924@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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