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유럽형 복지제도를 실시하지 해야 하는가. 유럽형 복지제도 보다는 우리나라에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미국의 복지제도에 우리나라의 독자적 복지제도를 융합시킨 융합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유럽 복지정책의 장점만을 부각해 유럽복지를 따라야 한다고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유럽복지정책의 장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문제는 유럽형 복지 정책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는 걸림돌중 하나이다. 빈부격차가 생겨난 이유는 선천적 요인뿐 아니라 후천적 요인인 ‘경쟁사회구조의 심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자본주의 체제의 기틀이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형 복지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나 사회적 인식을 송두리째 뽑아 바꾼다는 뜻이 된다.
둘째로, 상류층 사람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면 반발이 심할 것이다. 대부분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 열심히 일한 돈이 나를 위해 사용되어지기 보다는 일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 진다면 엄청난 반발심이 이를 테고 그것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엄청난 국가적 파문에 예상된다.
셋째로,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강한 경쟁사회를 살고 있다. 복지정책으로 휴가가 늘어났음에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과 경쟁 사회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 때문에 휴가를 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연 평균 노동시간이 2,193시간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힘들게 쉬지 않고 일을 한 돈의 70~80%를 유럽처럼 세금으로 부과하라고 했을 때 과연 찬성하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는 이러한 점들은 생각하여 유럽복지정책의 장점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유럽인의 희생과 고통의 어두운 면도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지금이 아닌 우리나라가 이러한 고통들과 어두운 면들을 다 감소해 낼 수 있을 때, 그때 유럽형 복지제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원광여고 1학년 오혜민
< 강평 >
유럽형 복지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글이다. 논리적 근거도 아주 명쾌하다. 특히 미국식 자본주의 속에서 성장한 경제구조 속에서 복지만 유럽식을 받아들일 때 문제점도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지금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현실과 복지정책을 언급했으면 하는 것이다. 유럽형 복지 정책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지적했어야 한다.
김판용(시인·아중중 교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