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밭 직불제 도입 방침으로 인해 전북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 밭 직불제 도입 품목이 제한적이다보니 도내 밭농가 상당수가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후속 대책 마련이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밭직불제 도입 방침은 모든 밭 작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밀과 콩, 옥수수, 보리 등 19개 품목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한도는 농업인(0.1ha-5ha), 농업법인(0.1ha-20ha)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a당 4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도내에서는 밭 농가 71%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거센 반발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최근 정부의 제한적 밭 직불제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고민중에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와 관련 정부의 밭 직불제만 시행하는 방안과 정부가 제외하는 품목에 대한 자체 지원 방안, 정부와 상관없이 모든 품목에 지원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지원 면적과 지원 금액 등이 다를 수 밖에 없어 도내 밭 농가들의 반발을 피할수는 없다는 점이 전북도의 가장 큰 고민이다.
도는 당초 정부가 밭 직불제 도입을 결정하면 도 자체적인 밭 직불제 시행을 백지화 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제한적인 밭 직불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전북도의 고민은 또 있다.
정부의 제한적 밭 직불제 시행과 관련 품목별로 지원 대상 면적을 실측해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전북도에게는 각종 민원 처리와 과다한 업무 가중이 초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제한적 밭 직불제가 시행되면 도내에서 제외되는 농가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며 “도 자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남형진기자 hjnam8477@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