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을 전제로 한 차등지원 원칙을 재확인하자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발단은 교과부가 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정책 일환으로 사립유치원 급당 25∼35만원을 지원하는 대신 납입금 동결을 주문했다. 교과부안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역내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을 유도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납입금 동경을 전제로 한 급당 10∼12만원 지원안을 제시해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
8일 전북도교육청이 일선 사립유치원에 통보한 ‘2012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에 따른 세부 지원계획’에 따르면 전년대비 납입금 동결한 유치원에 한해 사립유치원당 연간 500만 원을 균등 지원하는 대신, 급당 지원 단가는 납입금액이 월 50만 원 이상인 유치원은 급당 월 4만 원, 40만 원대 5만 원, 30만 원대 6만 원, 20만 원대 7만 원 등으로 정했다.
그러나 납입금을 동결하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인상액을 전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제반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특히, 지원을 받은 사립유치원이 학습준비물 비용, 체험학습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납입금을 간접 전가시킬 경우 지원금 회수 등의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된다.
전북사립유치원협회측은 이에 대해 “교과부가 급당 25∼35만원을 지원해 납입금 동결안을 전국 시·도 동일하게 제시, 모두 수용했는데 유독 전북교육청만 급당 10∼12만원을 제시하며 동결하라고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는 전북교육감의 무능이 빚어낸 결과다”고 격분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아예 지원금을 받지 않고 납입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사립유치원들과 전북교육청간의 충돌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성천기자 hsc924@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