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사무처장 "비방 흑색선전 용납 없다"
김성중 사무처장 "비방 흑색선전 용납 없다"
  • 박기홍기자
  • 승인 2012.01.3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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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중 전북도선관위 사무처장
김성중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얼굴을 보면 친근한 이웃사촌이 생각날 법하다. 환한 미소를 접하면 누구라도 반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비방과 흑색선전, 돈 선거 등 선거범죄에 대해선 추상같은 법 집행을 강조하는 원칙주의자이다. 김 처장은 30일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흑색선전을 통해 상대 후보자 등을 근거 없이 폄하하고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자세를 가다듬었다.

-올해엔 총선과 대선이 한꺼번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과거 각종 선거의 사건·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바르고 흠 없는 완벽한 선거관리를 이뤄낼 방침입니다. 고객중심의 선거행정 서비스 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예방우선 원칙’의 기조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조짐입니다.

“각 구·시·군 위원회 단속 직원과 선거부정감시단 등 가용 단속인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예방 및 안내활동을 통해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경미한 위반행위나 착오, 무지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안내 및 시정명령을 통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법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불법행위와 3대 선거범죄 등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중대 선거범죄 발생이 의심되거나 징후가 포착되는 지역 및 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황정보 수집과 밀착감시 등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을 억제할 것입니다”.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어떻게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까.

“3대 선거범죄는 비방·흑색선전, 공천헌금,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불법 선거운동 조직 등이랄 수 있습니다. 각 구·시·군 위원회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금품살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내부고발 유도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도 강화할 것입니다. 도 위원회 직속으로 중대 선거범죄 전담팀인 특별기동조사팀을 구성하고 조사·단속 분야의 정예요원을 배치하여 위반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지역, 후보자, 사조직·유사기관 등에 대해 조사팀을 집중투입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단속을 통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폐해와 선관위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전북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산갑 선거구와 작년에 남원과 순창에서 단체장이 허위사실 공표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예방·안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흑색선전 등 소위 ‘카더라 통신’ 등은 선거권자의 의사를 선거결과에 왜곡되게 반영할 수 있고 후유증은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중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흑색선전이 이뤄질 경우 특별기동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임기 동안에 전북선관위를 위한 업무혁신 등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무엇보다 양대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이루는 게 관건입니다. 이를 위해 후보자 등록 및 선거사무 전반에 관한 맞춤형 선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거사무 종합안내센터 운영하고, 인터넷·모바일·QR코드 등을 통해 선거일정 등 선거관련 정보의 신속한 안내에 나서겠습니다. 또 각종 신고·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접수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민들과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선거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인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상대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 지연·학연·혈연 등 연고주의와 지역주의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된 선거관행을 바로잡고 선거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을 추진할 역량과 자질을 갖춘 후보자를 선택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은 갖추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돈이나 음식물로 환심을 사려하거나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후보자에게는 절대로 표를 주지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 보고 자질을 따져 적임자를 선택해 주십시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선거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도민 여러분이 올바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도민 여러분은 소중한 권리를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기자 kh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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