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23조 2항에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이 국가예산의 주요 편성기준이 돼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별로 집중 육성해야 분야를 정함과 동시에 지역 간의 균형 있게 연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현재보다 미래 각 지역의 성장 동력 확충과 지역의 인재육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정지역 편중현상 심각
이번에 국정감사를 치르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배분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특정지역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총 13조 20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중 70%가 넘는 9조 2095억 원이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어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연구개발예산조차도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전체예산의 30.3%를 배정받아 가장 높았고, 서울 22.7%, 경기 14.8%, 경남 5.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1.9%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는 10개 거점국립대학 간에는 더욱 큰 편차를 보여 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10개 거점국립대학에 지원한 연구개발예산은 총 6276억 3천 800만 원이며, 이중 서울대가 2574억 원을 지원받아 전체예산의 41%를 독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간 균형발전 취지 고민해야
서울대가 지원받은 예산은 전북대의 6배, 제주대학교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방국립대학교가 서울대와 동등한 상황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본다. 더군다나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취업률과 학생충원률 등을 기초로 국립대학교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조차 지역 간 격차를 발생시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자원(資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있어 연구개발(R&D)은 아주 중요하며, 우리가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외국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지역 간에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각 지역이 비교우위에서 있는 분야를 선정 그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각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개발예산의 지역 간 편차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식품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사업과 탄소섬유 부문 그리고 식품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식품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있다. 지자체가 열의가 있는 이러한 사업에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예산이 지원된다면 더욱 상승효과를 낼 것이 분명하다. 비단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다른 시·도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개발사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임과 동시에 지역의 인적자원을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다. 만약 이 부분의 편차가 지속한다면 지역간 불균형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지역간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헌법이 규정한 지역간 균형발전의 취지에 따라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한다.
김춘진<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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