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각서 형식의 다짐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이는 도교육청이 향후 비리 적발 학교에 대해 강력 제재를 취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9일에 열린 2011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익산지역 중·고등학교 급식 식재료비 착복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시위가 있었다.
이들 학부모들은 감사 시작 전 도교육청 로비에서 “해당 학교는 문제가 지적돼도 급식질 향상 등 개선 요구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좌초지종을 물었고 김 교육감은 “학교의 급식 식재료비 착복이 사실로 확인됐고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며 “학교장에게 투명성을 요구하는 각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는 감사 이후 학교급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급식비 시설 증축에 따른 약 11억여원의 시설비 지원을 앞두고 해당 학교장에게 각서를 요구한 것이다.
식재료비 착복과 같은 기존의 불법을 막고 지원되는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 각서의 주요 취지이다. 그러나 해당학교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학교 관계자는 “개인 대 기관이라고 한다면 각서를 쓰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기관 대 기관끼리 각서를 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분명히 해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청의 이같은 요구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이 목표라지만 학교를 상대로 각서를 요구하는 교육청과 교육감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학교 조리원 등 인건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지만 시설 증축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 6월로 모두 정지된 상태다.
한편, 해당학교는 도교육청 감사 결과 지난 2009년∼2011년까지 2년에 걸쳐 식재료비 4억6,000여만원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중·고등학교 교장 2명은 정직 2개월, 행정실장 2명에게는 경고처분이 내려졌고 이사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최고은기자 rhdms@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