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등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독거노인들이 이 따라 숨진 채 발견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독거노인의 경우 사망한지 일주일 만에 발견되고, 기초 수급대상자 할머니의 경우 숨진 채 한 달이 넘은 뒤에야 발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례 등,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가족. 이웃.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다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는 그동안 노인복지와 관련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 노인복지와 관련 장기요양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 대상자 판단기준은 주관적인 판단이나 질병의 중한 정도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으로 결정된다고 한다, 하지만 기초수급 대상자를 제외한 등급판정의 기준에 따라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기위한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아까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이 있는가 하면, 가족이 함께 동거하고 독자적으로 치료를 받기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상자는 혜택을 누리는 것을 볼 때 이는 독거노인의 배려가 부족한 앞뒤가 맞지 않는 형평성의 모순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늙고 혼자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경제적인 이유, 주변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거동 불편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요양방문서비스를 누리지 못함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최소한 노인요양복지서비스는 전문가의 평가기준도 필요하겠지만 경제적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주변의 독거노인들이 우선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아 최소한 숨진 채 장기간 방치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자체 또한 독거노인의 질병치료 도움 등 나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질병치료와 정신건강관리. 요양 등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한 곳에 즉시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정성어린 복지서비스만이 노인들의 신병비관 자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태호 / 전주 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