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2012년 국가예산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2012년 국가예산 기재부 1차심의 결과 각 부처별로 10~20% 정도가 삭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 관계부서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기재부 2차 심의때 각 부처에서 문제사업으로 제기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쉽지않은 상황이다.
2012년 국가예산 확보작업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것은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정책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규추진, 4대강사업 저수지 둑높이기, 지류·지천사업, 대학 등록금인하 재원마련, 내년 총선과 대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예산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억제, 계속사업 1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그야말로 주요 국가예산에 대한 거침없는 칼질이 이뤄지면서 내년 전북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도의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현재까지 요구액 499건에 6조3천635억원중 5조4천억원 안팎만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북도는 1차 심의때 과소 반영된 사업과 새만금 방수제, 태권도공원, 새만금 수질개선사업과 같은 실링외 예산이 많이 포함된 사업의 설득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1차 심의 결과를 각 부처에 통보한 상태로 도청 각 실국도 주요사업을 포함해 개별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심의결과를 파악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2,3차 심의까지 남은기간 최선을 다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각 부처에서 문제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해 2차심의 1주일전에 기재부에 제출하는만큼 이를 적극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기자 jang@do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