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시군구 통합을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규정을 개선해 향후 시군구 통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불이익을 해소키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는 등 통합지원에 나선다.
추진위원회는 각 지역별로 공청회를 갖고 올 8월까지 통합기준 공표와 통합절차규정제정을 완료하고 11월 통합 건의서를 접수해 내년 4월 통합시안을 마련한다. 이후 추진위는 2013년 6월까지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주민투표를 거친 뒤 2014년 6월 통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추진위의 통합 추진계획에 맞춰 통합에 따르는 문제 및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기존 특례제도에 따른 지원은 행정구·읍면동 설치, 공무원 처우보장, 재정지원, 주민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담 금지 등이 있었지만 이에 추가해 통합으로 인해 예상되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불이익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해 제출 할 수 있다.
전주완주통합문제에 대해 지난 6월 김완주지사는 완주군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통합문제를 언급한 바 있고 송하진 전주시장은 민선5기 1년 결산에서 “전주완주통합 문제는 추진해야할 과제지만 관이 주도하기 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자발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전주완주통합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완주통합문제가 지난 2009년 행안부에 통합안을 제출해 놓고도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례에 비춰보면 통합건의 전 주민의견청취와 통합에 따른 득과 실에 대한 주민설명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올 8월 통합기준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이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원기자 savit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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