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을 맞은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은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밑그림을 그렸다”고 표현했다. 1년간 펼친 주요 정책들이 밑그림이라면 이제 향후 임기는 건물을 올리기 위해 기초 공사를 시작할 때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 중에 한 명으로 도민들의 많은 기대를 안고 출발한 김 교육감. 이전의 아쉬운 정책을 뒤로하고 이제 그의 남은 임기는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김 교육감이 풀어나가야 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 학력신장에 총력

전북지역은 지난 ‘2010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서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다. 중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학력저하는 어제 일이 아니게 됐다.

매번 꼴찌를 면치 못하는 전북 학력에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해 학력평가 결과 이후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학력신장 사업에 전년도 예산인 54억7,203만2,000원 중 무려 31억여 원을 삭감하는 등 그해 열린 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력 향상에 소극적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농어촌 지역이 많아 지역별 학력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해명 아닌 변명은 이제 학력 끌어올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향후 핵심 현안 중에서 학력신장을 위한 로드맵 추진을 하나의 과제로 뽑았다. ‘전북지역 학력 저하를 손 놓고 볼 수만 없다’는 김 교육감의 의중을 살펴볼 수 있겠다. 김 교육감은 “학력신장을 위한 싱크탱크 부족을 느낀다”며 “맞춤형 학력신장을 기본으로 한 교육정책연구소 설립, 교사 연수 등을 강화해 학력 끌어올리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무상급식·혁신학교 추진

지난 1년간 김승환 교육감이 몰두한 정책을 살펴본다면 단연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추진을 꼽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과제는 김 교육감의 남은 임기는 물론 임기 완료 후에도 이어지는 계속 사업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논란은 끊어질 수 없는 게 당연한지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공허한 이상 좇기가 아닌 학부모는 물론 학생, 그리고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기천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혁신학교라는 것은 몇 학교에 적용한다고 해서 이를 모든 성과로 볼 수 없다”며 “교육혁신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고 모든 학교가 혁신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비로소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연합회장은 “혁신학교처럼 몇 학교에 집중적인 지원은 일부 성과물에 불과하다”며 “전 학교 구성원들이 혁신학교에 동참, 새로운 학교의 혁신을 펼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중앙정부와의 갈등 해결

김승환 교육감 취임 기간 동안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계 이슈 중심에 서며 각종 언론에 오르내렸다.

지난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철회를 두고 교과부와 법적 공방을 시작한 도교육청은 결국 학교의 승소로 패하며 교과부와의 갈등을 해소한 듯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전국 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원평가를 두고 또다시 교과부와 법리논쟁을 펼치며 2차 법적 싸움을 시작했다.

사안마다 이견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도교육청. 이제 도민들에게 원칙보다는 고집만을 내세우는 기관의 모습으로만 비치는 경향마저 있다.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구조에 대한 개선도 풀어야 할 향후 과제다.

우선 교원평가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갔다는 입장을 밝힌 김 교육감이 취임 1년 후에도 또다시 교과부와의 갈등으로 비효율적 소모전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 교육감의 정책 추진에 대해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교과부와의 갈등은 양보하고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며 “지방교육 자치를 교육감의 영역으로 확대하며 자신의 철학을 펼쳐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정책을 계속 펼친다면 교과부도 이를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통합적 교육정책 필요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 당선은 전북교육계에도 변화의 바람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진보와 보수라는 이중적 잣대는 더욱 강해졌고 이는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서포터 역할이 아닌 브레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시각도 만만찮다.

김 교육감은 “절대 특정단체에 치우치지 않는다. 소신의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교직원은 물론 단체 간의 화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존하는 만큼, 통합적 교육정책란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노상우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계가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틀에 갇혀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서 진정으로 우리 전북교육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교수는 이어 “이념적 개념을 넘어서 우리 전북지역 학생들의 신체 건강성, 지성, 예술성 감성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좀더 진지한 성찰과 치밀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고 말했다.

한성천·최고은기자 rhdms@